로그인

법령 민사소송법 제5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7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5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7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6년
2004년
2000년
4. 대법원 2000. 3. 17.자 99마3754 결정
  [간접강제][공2000.6.1.(107),1135]
   간접강제
   민사소송법

5. 대법원 2000. 2. 11.자 99그92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][공2000.4.15.(104),765]
   강제집행정지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9년
6. 대법원 1999. 8. 27. 자 99마117,118 결정
  [채권압류및전부명령][공1999.11.1.(93),2160]
   채권압류및전부명령
   민사소송법

1997년
7. 대법원 1997. 4. 28. 자 97마360,361 결정
  [채권압류 및 전부명령][공1997.6.1.(35),1612]
   채권압류및전부명령
   민사소송법

8. 대법원 1997. 1. 16. 자 96마774 결정
  [간접강제][집45(2)민,1;공1997.3.1.(29),595]
   간접강제
   민사소송법

1996년
9. 대법원 1996. 7. 26. 선고 95다19072 판결
  [청구이의등][공1996.9.15.(18),2583]
   청구이의
   민사소송법

1994년
14. 대법원 1994. 2. 7. 자 93마1837 결정
  [부동산강제경매취소기각결정][공1994.4.1.(965),994]
   부동산강제경매취소기각결정
  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993년
15. 대법원 1993. 12. 10. 선고 93다42979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4.2.1.(961),35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6. 대법원 1993. 3. 29. 자 93마246, 247 결정
  [채권압류및전부명령][공1993.6.1.(945),1355]
   채권압류및전부명령
   민사소송법

1992년
19. 대법원 1992. 2. 14. 선고 91다4016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4.1.(917),103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91년
20. 대법원 1991. 4. 13. 자 91마131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91.7.1,(899),1590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987년
1986년
23. 대법원 1986. 12. 19. 자 86마701 결정
  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[공1987.3.15.(796),355]
  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   민사소송법

24. 대법원 1986. 3. 26. 자 85그130 결정
  [집행취소신청기각결정][집34(1)민,183;공1986.7.15.(780),861]
   집행취소신청기각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985년
1984년
27. 대법원 1984. 4. 26. 자 84마171 결정
  [담보취소결정][집32(2)민,122;공1984.7.1.(731),1018]
   담보취소결정
  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3년
28. 대법원 1983. 10. 15. 자 83마393 결정
  [강제경매개시결정취소][집31(5)민,52;공1984.1.15.(720),90]
   강제경매개시결정취소
   민사소송법

29. 대법원 1983. 9. 28. 자 83마435 결정
  [담보취소][집31(5)민,33;공1983.12.15.(718),1737]
   담보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30. 대법원 1983. 8. 30. 자 83마197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3.11.15.(716),1573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31. 대법원 1983. 7. 22. 자 83그24 결정
  [경매절차정지][집31(4)민,33;공1983.10.15.(714)1401]
   경매절차정지
   민사소송법

1982년
32. 대법원 1982. 7. 13. 선고 81다221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1982.10.15.(690),866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1년
33. 대법원 1981. 12. 22. 자 81마183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2.3.1.(675),217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34. 대법원 1981. 2. 24. 선고 80사4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1.4.15.(654),1373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35. 대법원 1981. 1. 19. 자 80마96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1.3.15.(652),13638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80년
36. 대법원 1980. 9. 24. 선고 80다141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8(3)민,88;공1980.12.1.(645),13284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37. 대법원 1980. 6. 25. 자 80마224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8(2)민,80;공1980.8.15.(638),12965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38. 대법원 1980. 3. 31. 자 80마82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0.5.15.(632),12743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79년
39. 대법원 1979. 10. 31. 자 79마132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7(3)민,130;공1979.12.15.(622),12310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78년
40. 대법원 1978. 12. 19. 자 77마452 전원합의체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6(3)민,326;공1979.4.1.(605),11640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75년
41. 대법원 1975. 3. 31. 자 74마474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3(1)민,159;공1975.6.1.(513),8409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73년
1969년
1967년
1966년
45. 대법원 1966. 8. 12. 자 65마1059 결정
  [집행방법에대한의의][집14(2)민,252]
   집행방법에대한의의
   민사소송법

1965년
46. 대법원 1965. 8. 26. 자 65마797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3(2)민,101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63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